2025년 이재명 정부 628 부동산 정책 핵심 정리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28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핵심 목표로 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며,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한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이번 6.27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에요.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담대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외에도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의 100% 이내, 갭투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금지되어 투기 수요 차단에 힘을 싣고 있어요. 정말 강력한 규제가 한 번에 쏟아진 셈이죠!

 

그리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80%에서 70%로 줄어들었고, 7억 원 아파트를 사려던 분들은 기존에 5.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9억 원으로 줄어든 셈이죠.

 

정책의 특징과 정부의 의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규제는 배제하고, 철저하게 금융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상승세를 탄 집값에 따른 투기 심리를 빠르게 차단하고,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이 준비 중임을 밝혀 정책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 추가 규제와 공급 확대 병행

앞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 등)의 재건축 추진, 3기 신도시(왕숙·교산 등)의 개발 가속화,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관 유휴 부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 확대책이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단기 효과와 장기 과제

이번 6.28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과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다시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특히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중장기적 공급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6.28 부동산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격 부동산 정책으로서 강력한 대출 제한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꾀했습니다. 향후 공급 확대와 추가 규제가 병행되며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